아파트타일하자 보수비용, 뒤채움과 부착강도 중 하나만 인정될까?

입주 후 욕실이나 주방 타일이 들뜨거나 떨어지는 현상은 아파트타일하자 소송에서 흔히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더라도, 보수비용 산정 과정에서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결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인정액이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죠.

뒤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미달이 함께 발견됐을 때, 둘 중 하나만 인정해야 한다는 시공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와 함께 두 결함의 차이와 보수비용 산정 기준, 그리고 법원 판단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일 하자 유형, 뒤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미달

아파트타일하자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두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뒤채움 부족

타일 뒤쪽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시멘트 반죽)가 기준 면적보다 적게 시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LH 공사시방서와 대한건축학회 지침은 떠붙이기 공법 적용 시 모르타르 채움률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공 단계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할 때 주로 발생하며, 타일을 뜯어내거나 비파괴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착강도 미달

타일이 벽면이나 바닥에 충분히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않아 언제든 탈락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부착강도를 0.39MPa(4㎏f/㎠)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르타르 배합 비율, 시공 당시 계절, 양생 기간, 기능공의 숙련도 등 다양한 요인이 부착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타일 탈락이나 들뜸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발생 원인과 판단 기준은 구분됩니다.

법원 판단의 쟁점, 보수비용은 하나만 인정될까?

최근 일부 시공사는 뒤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미달이 최종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수비용을 중복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22년 8월 17일 선고 2021나204440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채택했습니다.

"뒤채움이 미달하더라도 모르타르 배합 비율, 시공 조건에 따라 부착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부착강도 보수비용 6억 원과 뒤채움 보수비용 약 2억 원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채움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르타르 배합 비율·시공 시기·양생 조건·기능공 숙련도 등에 따라 부착강도는 기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하자는 서로 독립적인 원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가 본 보수비용 산정 기준

2021년 12월 9일 시행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18조는 균열, 파손, 탈락, 들뜸, 배부름, 처짐 등을 별도 하자로 구분하고 각각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간 해설서 역시 뒤채움과 부착강도 사이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착강도 미달에 대한 보수비용이 뒤채움 보수비용보다 크게 산정됩니다. 만약 뒤채움만 인정받는다면 실제 결함 전체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보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을 시공사 측이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한, 두 결함을 각각 평가하는 것이 입주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하자 주장과 논리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타일 하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하자이지만, 보수비용을 얼마나 인정받을지는 법률 검토와 논리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관련 시방서와 판정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수억 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로 시공 조건, 감정 방법, 결함 발생 시기와 범위가 모두 다르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FAQ

Q1. 뒤채움 부족과 부착강도 미달은 서로 다른 결함인가요?
네. 뒤채움 부족은 모르타르 채움률이 기준 미달인 상태이고, 부착강도 미달은 접착력 자체가 기준 이하인 상태입니다. 발생 원인과 판단 기준이 다르며, 한 가지만 시정해도 다른 결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Q2. 법원에서 둘 중 하나만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 법원은 두 결함이 최종적으로 같은 결과(타일 탈락·들뜸)를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해 중복 인정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과 하자판정기준은 두 결함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보수비용이 줄어들면 실제 보수가 불가능한가요?
부착강도 미달 보수비용이 뒤채움 보수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뒤채움 비용만 인정받을 경우, 해당 금액으로는 부착강도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부 결함이 방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Q4. 두 하자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감정 결과에서 두 유형이 모두 확인됐다면, 각각의 발생 원인과 보수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관련 시방서, 국토교통부 해설서, 하자판정기준 등을 근거로 독립적인 결함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타일 들뜸이나 탈락 문제는 육안으로 확인되더라도, 보수비용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함의 성격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사건별로 시공 방식, 감정 결과, 시방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건설 하자 소송에서 감정 결과 분석과 시공 기준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타일하자로 고민 중이시라면,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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