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개인정보유출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집단소송 위자료 청구 대응책

안녕하세요. 14년째 집단소송에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듀오 개인정보유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셨을 겁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믿고 털어놓은 내 은밀한 이야기들이 다 새어나갔으니까요.

오늘은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이번 피해 규모는 급이 다르다고?

이번 해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처 유출이 아닙니다. 재산 상태, 가족 구성, 신체 조건 등 매우 민감한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간 심각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계약이 끝난 30만 명의 회원 정보까지 법을 어기고 보관하다 함께 유출되었는데요.

보통 해킹이라고 하면 카드 번호나 주소 정도를 생각하시는데, 이번엔 뼛속까지 다릅니다. 결혼을 위해 솔직하게 적어낸 정보들이 유출되었죠.

내 키, 내 연봉, 우리 가족 이야기, 집 주소까지 싹 다 넘어갔습니다.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회원만 당한 게 아닙니다. 이미 탈퇴한 사람들의 정보도 털렸는데, 무려 30만 건이나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를 볼까요?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무조건 바로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를 낸 겁니다.

이미 확정된 위법 사실, 보상 가능성은?

"실제로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 이지영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미 국가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무려 11억 9,7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도 1,320만 원이 부과되었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회사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걸 정부가 쾅쾅 못 박아 인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꽉 잡고 당당하게 싸우면 됩니다.

위자료 배상액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요소

그렇다면 내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다음 3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다들 보셨죠?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다고 누가 내 피해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야 합니다.

집단소송은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1년에 보통 20건 이상 집단소송을 끌고 갑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집단소송이라도 대표 변호사가 피해자 한 분 한 분과 직접 소통하며 끝까지 챙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송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 저희 정필에서 의뢰인의 편에 서서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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