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 후 가지급금 반환? 입주민 분쟁 막는 항소심 전략

아파트 하자 소송 1심 승소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입주민들 모두 한시름 놓으셨겠네요.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셨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1심 승소 후 나온 가집행선고 판결금은 완전히 확정된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나중에 아파트 재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필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놓쳐 눈물 흘리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쉽게 짚어드릴게요.

1심 판결금 쓰면 안 되는 이유 (가지급금 뜻)

가집행선고로 받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쥐고 있는 '가지급금'입니다.

이 돈으로 미리 공사를 끝내버리면, 항소심 재감정 때 하자가 가려집니다. 결국 배상금이 깎여 건설사에 막대한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법원에서 1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패소한 건설사는 보통 판결금을 먼저 줍니다. 빨리 주지 않으면 연 12%라는 높은 이자(지연손해금)를 물어내야 하니까요.

마치 이자 폭탄을 피하려고 미리 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집행선고 제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이 돈은 '가지급금'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2심(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언제든 조건 없이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건설사의 반격과 함정 (항소심 재감정 리스크)

1심에서 진 건설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항소심을 걸고넘어집니다. 그리고 법원에 다시 꼼꼼하게 하자를 조사해달라고 재감정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건물 외벽이나 옥상 균열을 볼 때 드론을 띄웁니다.

그런데 1심 배상금 통장에 돈이 꽂혔다고 바로 페인트칠을 새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 카메라에는 아주 깨끗하고 멀쩡한 외벽만 찍힙니다. 옥상 바닥도 이미 새 방수 칠로 덮였습니다.

법원 재감정 결과는 뻔합니다. 하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배상금도 1심보다 팍팍 깎입니다.

금액이 깎이면 벌어지는 일은 하나입니다. 이미 공사업체에 다 써버린 돈을 우리 돈으로 메꿔서 건설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가장 끔찍한 결말 (장기수선충당금 고갈)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통장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결국 아파트의 비상금인 '장기수선충당금'에 손을 대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건물 단장할 충당금이 늘 부족한데 이 귀한 돈을 건설사에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이죠.

주민들은 당연히 분노합니다. 확정도 안 된 돈으로 왜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였냐고 따집니다.

그 따가운 비난과 책임은 전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분들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세요.

아파트 하자는 하루라도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겁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면 입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당장 무너질 만큼 아주 긴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참으세요.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대규모 보수공사를 미루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파트의 소중한 돈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아파트 하자 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공사를 언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대한변협에 등록된 건설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대표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집단소송과 하자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단지가 억울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길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아래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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