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해배상 5배 확대? 집단소송제·증거개시제도로 달라지는 피해 보상 구조

1억 원 손해를 입고 소를 제기해도, 판결로 받는 돈이 5천만 원에 그치는 일. 지금까지 실제로 있었습니다.

증거도 갖췄고, 상대방 책임도 다 밝혀냈는데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 앞에서 판결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2026년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정필은 매년 25~30건의 집단소송을 수임해 왔습니다.

수십 명에서 수천 명의 피해자분들과 함께 대형로펌을 상대로 싸워왔죠.

그 현장에 제가 수없이 느낀 게 있습니다. 억울한 분들은 많은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된 일반집단소송법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 집단소송제

• 증거개시제도

• 징벌적손해배상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징벌적손해배상이란, 가해 기업의 고의·악의적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한 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피해 보전을 넘어, 기업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벌칙성'으로 설계된 배상 구조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배상 범위를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나 — 집단소송의 현실

저희가 수임하는 하자·집단소송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야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봤는데, 저는 왜 못 받나요?"

같은 아파트, 같은 시기, 같은 피해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현행법상 직접 원고로 참여한 분만 판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재판 참여 자체의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한 명씩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원고로 세우는 과정, 생각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중간에 지쳐서 빠져나가시는 분도 생깁니다. 피해를 입고도 결국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집단소송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50인 이상 공통 피해가 확인되면, 대표당사자가 앞에 서고 로펌이 함께 싸웁니다. 같은 상황에 있던 분들 모두에게 판결금이 분배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구제받을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증거개시제도, 기업이 자료를 숨길 수 없어진다

재판에서 원고 측이 겪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의 비대칭입니다.

피해를 증명할 자료는 거의 상대방 기업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놓으라고 해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를 어겨도 제재는 과태료에 그칩니다.

수백억, 수천억 분쟁을 벌이는 대기업에게 과태료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법적 절차를 모두 동원해도, 상대방이 끝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강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거부 시 현행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부과됩니다.

• 자료가 공개되는 순간, 책임 소재가 드러납니다.

재판을 오래 끌어도 기업에 유리할 것이 없어집니다. 증거개시제도는 그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징벌적손해배상 5배, 계산이 이렇게 달라진다

징벌적손해배상은 사실 이미 일부 분야에서 시행 중입니다.

실제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

• 2021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 법원이 2배인 10억 원 지급 판결

• 2024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사건, 개설비용 및 영업손실 합계액의 1.5배 배상 판결

이번 개정안은 이 배율을 최대 5배로 확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책임, 일반 불법행위 등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형 통신사 해킹처럼 수십만 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건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현장을 오래 지켜온 변호사로서 진심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이 조기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 집단소송제 → 피해자 규모가 수십 명에서 수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 증거개시제도 → 내부 자료가 강제로 공개됩니다.

• 징벌적손해배상 → 끝까지 버텼을 때의 손해액이 최대 5배로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조기 합의가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걸 넘어, 기업이 버티는 전략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

결론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변호사는 2020년부터 출장비 없이 현장 설명회를 직접 뛰어다니며 집단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억울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집단소송 분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략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피해라도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먼저 상담부터 진행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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