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금반환 가능할까? 인테리어 공사비 먼저 줬는데 업체 사라진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서 다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급금반환이 실제로 가능한지,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건설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립니다.

왜 이런 피해가 계속 생기는 걸까요?

인테리어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 계약'에 해당하고, 민법상 공사 대금은 완공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자재비·인건비를 이유로 선지급을 요구하는 구조가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공사 부분에 대한 금액은 계약 해제와 원상 회복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인테리어처럼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665조는 공사 대금을 일이 끝난 후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원칙상 공사비는 완공 이후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재값이 오르고 있으니 미리 발주해야 한다", "빨리 진행하려면 먼저 입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업체 입장에서 자재비, 인건비를 미리 충당하기 위해 선지급을 요구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구조를 처음부터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사를 완료할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것이죠.

잠적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요?

인테리어 공사는 구조상 복잡합니다. 타일, 목공, 도장, 설비 등 공종마다 각기 다른 하도급 업체가 투입됩니다.

원청 업체가 집주인으로부터 공사비를 받고 잠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도급 업체는 대금을 못 받은 채로 남겨집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하도급 업체에게 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한 번 피해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는 20~30세대 이상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선지급금을 받고 사라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지급금반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도급 계약이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된 경우, 기성 부분에 한해서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6662).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줬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 버리셔도 됩니다.

집단소송, 혼자 싸우는 것보다 유리할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세대 이상이라면, 집단소송이 훨씬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비용 분담: 소송 비용을 여럿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 증거력 강화: 같은 수법으로 반복된 피해는 사기 입증에 유리합니다.

• 현실적인 진행 가능: 혼자라면 포기했을 싸움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수백만 원짜리 소송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모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정상적으로 냈는데 업체가 잠적한 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챙겨두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 계약서 원본

✅ 입금 이체 내역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 업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 공사 진행 상황 사진 (있는 경우)

이 자료들이 있어야 실제로 완료된 공사 범위와 미완성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반환 청구 금액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선지급금반환은 혼자 끙끙 앓다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필에서는 이지영 대표 변호사가 사안을 직접 검토합니다.

집단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개별 소송이 유리한지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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